돌봄 제도

비슷한 이름,
다른 확인 절차.

통합돌봄: 여러 지원을 연결

2026년 3월 27일 관련 법령이 시행됐습니다. 일상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신청 후 조사·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으로 이어집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방문·우편·팩스 신청이 안내되어 있으며, 실제 제공 내용과 비용은 연계 서비스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서비스가 무료로 즉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선정조사를 거칩니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과 일상생활 지원 등을 개인별 계획에 따라 제공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의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이지만, 이는 모든 민간 간병·가사 서비스 비용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따른 제외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에 대한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신청했다고 등급이 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공단의 조사와 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등은 공단의 최신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65세 미만이 신청 때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는 경우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면제 여부와 제출 기한은 개별 안내를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제도별 문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개인의 선정 결과·등급·서비스 시간·급여비용을 계산하거나 확정하지 않습니다.